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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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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광장
1
바른
1
현
1
화우
1
청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09.22 선고 2021구합71183 판결
  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가상화폐채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7 선고 2020누55253 판결
  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8 선고 2020누31080 판결
  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4. 춘천지방법원 2019.08.27 선고 2019구합50326 판결
  가입자에 대한 권리(영업권)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7구합88794 판결
  해외패키지,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,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광진흥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9. 인천지방법원 2017.09.08 선고 2017구합293 판결
  과세 요건이 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료라 할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시행규칙

10. 서울고등법원 2017.03.27 선고 2017누76212 판결
  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,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11. 대전지방법원 2016.01.13 선고 2014구합4117 판결
  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,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(9111)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

2015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5.12.16 선고 2015구합62492 판결
  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5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5도150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2·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,피고인3·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·횡령][공2015하,101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16. 서울행정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20568 판결
 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‘사업서비스업’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(8차 개정)의 ‘사업서비스업’을 가리키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0 선고 2013구합19776 판결
  부동산 불법점유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14.02.11 선고 2013구합21816 판결
  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9 선고 2013구합57259 판결
  금원 무상대여에 따라 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야 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2년
27. 수원지방법원 2012.09.07 선고 2012구합356 판결
  사행성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 제공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8. 제주지방법원 2012.07.11 선고 2011구합932 판결
  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에 대하여는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1년
29. 서울행정법원 2011.12.23 선고 2011구합8864 판결
  서비스드 레지던스와 혼용하여 제공되는 월세임대용역은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30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6 선고 2010구합9167 판결
  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등에 관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여세법

2009년
33. 서울행정법원 2009.04.22 선고 2008구합46934 판결
  시행사 부도로 분양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4. 대구지방법원 2009.04.08 선고 2008구합1940 판결
  비과세 되는 임대용부동산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의 특정재화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5. 부산고등법원 2009.01.16 선고 2008누2828 판결
  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6. 수원지방법원 2009.01.07 선고 2007구합9205 판결
  스크린경마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39. 수원지방법원 2008.06.11 선고 2007구합7889 판결
  아파트분양권 등의 취득・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0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3 선고 2007누24762 판결
  동호인 주택 회원탈퇴에 따른 대체 회원가입 행위를 주택분양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7년
48. 대전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7구합223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9. 대구고등법원 2007.04.06 선고 2006누1976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2. 대구지방법원 2007.01.17 선고 2006구합2024 판결
  모텔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3. 대구고등법원 2007.01.12 선고 2006누1372 판결
  대지 및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55. 대구지방법원 2006.09.06 선고 2006구합264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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